신경은 앵커>
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됩니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는데다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1.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 자녀와 함께 참여해야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탑승형 방식 등 밀집도를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난해 예비소집 기간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의뢰된 아동은 34명. 이 가운데 32명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비소집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보호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반드시 아이와 함께 응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할 때는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장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도 해당 법률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예규를 통해 보상하던 것을 상향 입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국과수, 입증시스템 개발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보험사기 적발 금액, 매년 꾸준하게 늘어 지난해 기준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은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적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년의 걸친 연구개발 끝에 관련 연구와 시스템을 마련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점차 입증되면서 2017년 93건에 불과하던 고의 교통사고 감정 의뢰는 올해 11월까지 벌써 1천 1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감정 사례와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분석 기법을 전파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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