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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인력 개편···비효율 개선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정부 조직·인력 개편···비효율 개선 [뉴스의 맥]

회차 : 1110회 방송일 : 2022.12.06 재생시간 : 04:26

김용민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비효율 분야의 인력을 국정과제 주요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직제가 바뀌었다면서요?

서한길 기자>
네,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51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데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재편해 정비하는 겁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고려했는데요.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국민·민간기업 등에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과 원전수출기능 강화를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새로 만듭니다.
정부핵심 아젠다인 원전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제로 조직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인재양성과 디지털교육 중심 개편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을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꿉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미래에 대비한 모빌리티를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변경합니다.
그간 이동수단별로 분절된 교통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위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윤세라 앵커>
행정환경이 바뀌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현안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거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통합활용정원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한길 기자>
통합활용정원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국정과제와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증원 분야는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미래대비, 경제활력,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이 있습니다.
우선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과 가석방 전담인력, 마약사범과 다크웹 수사에 274명을 배정했습니다.
미래 대비로는 미래 이동수단 즉, 모빌리티 추진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합니다.
경제활력 분야에선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와 자원안보 등으로 82명을 보강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를 위해선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인력도 보강합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인력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과 또 성과창출을 위해 배치된다는 거군요.
조직과 인력 재배치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한길 기자>
네, 정부는 현재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 조직과 인력 개편으로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실현되고 또 성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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