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관련 직종 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이를 재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관련 직종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종 간에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며,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돌봄과 교육의 국가책임 체계 강화와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등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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