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북한주민 국내 재산 보호"

특별생방송 수시방송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북한주민 국내 재산 보호"

등록일 : 2023.05.25

송나영 앵커>
법무부가 내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남북가족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자산을 재산관리인이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별생방송 (923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