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추석 연휴,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환경부 "대국민 공개 논의 통해 '2035 NDC' 마련할 계획"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7%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증가로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할 계획이며, 유상할당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국민 공개 논의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감축목표 수립 뿐만 아니라 탈탄소 산업 전환,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등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으로 상향,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누출업종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무상할당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유상할당 증가에도 발전사들의 배출권 부담이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고, 발전사들의 자체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발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추석연휴 반려동물 잃어버렸다면?
추석 연휴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반대로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절이 길수록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져서 긴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추석연휴는 6일이었는데요, 당시 1,000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렇다면, 잃어버리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온라인 신고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유기동물을 발견할 경우, '동물발견' 배너를 클릭하고, 발견장소 사진, 개체 특징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 보호센터에 정보가 제공돼 신속 대응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동물분실' 배너를 클릭하고, 잃어버린 장소와 일시, 사진 등의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시민 댓글 창이 활성화되어 있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필요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에도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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