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5년 APEC 정상회의 배너 닫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과제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고가주택 수요 억제···대출한도 최대 15%↓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가주택 수요 억제···대출한도 최대 15%↓

등록일 : 2025.10.17 20:07

모지안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 줄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3%로 상향되면서 대출 한도가 최대 15% 줄어드는데요.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력도 발생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16일부터 강화된 주택 구매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세분화됐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5억 원을 넘는 집은 한도가 2억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중저가 집값 상승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대출을 더 조이기로 한 겁니다.

녹취>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서울의 주변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때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제도인데, 최대 15%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연 4% 금리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기존에는 최대 5억8천700만 원까지 한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 아래서는 5억1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8천600만 원 줄어듭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력도 발생합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을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토허구역 내 주택 구입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번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을 대상으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LTV는 기존 70%가 유지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