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악의적인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과징금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유튜브 쇼츠에 표출되는 한 광고.
약사가 등장해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녹취>
"완벽한 최상위 버전의 위고비.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마음껏 드셔도 이 알약 하나면 살이 빠질 겁니다."

광고에 나오는 이 약사, 사실 AI로 생성된 가짜 약사입니다.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

이처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와 유명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범람하자 정부가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AI 생성물을 제작, 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사진, 영상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사는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AI 허위, 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 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녹취> 이동훈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일명 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제도 강화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합니다.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계획도 논의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와 대표자 책임 강화를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의 개편도 진행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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