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을 되돌아보는 정책리포트 시간입니다.

17일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작고 강한 군을 표방하며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지상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곧장 지상 작전상황실에 이를 통보합니다.

서해상공에서 초계 비행중이던 F-15전투기는 시속 2천 킬로미터에 속도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인근 해상에선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선단이 해상봉쇄작전에 돌입합니다.

비록 가상의 상황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펼쳐질 우리 국군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방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현대전 양상에 맞게 군 조직과 전력체계를 전면개편하게 될 국방개혁 2020 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020년까지 18만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우리 군을 정보 과학군으로 개편하겠다는 국방개혁 2020은 작지만 강한 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군 전력의 첨단 디지털화는 당장 2010년을 전후해 마무리됩니다.

다목적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실전 배치되고,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한 군 위성통신체계가 구축됩니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 수를 조정해 지휘체계를 유연한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해군과 공군도 이지스 구축함과 F-15K 전투기 등을 각각 도입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 타격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일신합니다.

이번 국방개혁법 통과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국방 개혁은 그동안 정부 출범 때마다 제기돼 7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안보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군 내부의 반발 등으로 모두 부분적인 개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선진 각국의 국방개혁 사례와 함께 역대 정부의 개혁 추진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방개혁의 방향을 가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지 15개월 만에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매년 10%이상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정도로 창군 이래 처음이자 대대적인 수술입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예강군이 될 수 있도록 단합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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