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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듯이 우리 군의 첨단화를 위한 장기적인 국방개혁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개혁의 계획 자체보다 621조원이라는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너무 많은 데다 재원 마련조차 힘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기자>

국방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621조원이라는 예산에 관해 비판들이 빗발쳤습니다.

요약하면 621조원의 막대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많을 뿐더러 조달조차 불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이는 출발부터 잘못된 계산법에 근거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621조원은 2005년 `국방개혁 2020`이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15년간 국방비 예산 총액입니다.

하지만 이 중 부대 운영비나 연구개발비 등 군의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이 554조원입니다.

실상 개혁을 위한 추가비용은 67조원,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국방예산이 배로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621조원을 15년으로 나누면 약 41조원으로, 이것이 올해 국방예산의 1.8배라는 단순계산입니다.

하지만 15년간 우리 경제가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7.1%로 전망되는 경상성장률을 감안해야만 하며, 결국 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방개혁은 하면 할수록 돈만 더 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와 개혁을 추진했을 때를 비교하면 개혁을 추진하는 시기에 잠시 예산이 많이 들었다가 결국엔 개혁하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하게 증가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능 좋은 컴퓨터 한 대면 TV도 게임기도 필요 없어지는 이칩니다.

병력은 줄이고 전투력은 늘리는 군의 첨단화가 세계 강군들의 시대적 대세.

이제 우리 군도 늦기 전에 개혁에 나서 저비용 고효율의 강군으로 거듭나야 할 땝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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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조원,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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