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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기업 제재는 엄격, 과징금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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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기업 제재는 엄격, 과징금은 완화`

등록일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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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법집행 의지가 더 강한 것은 아니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과징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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