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한미 FTA협상은 양측간 한치에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많은투기 자본이 유입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입니다

김현근 기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는 증가하겠지만 투자 보다는 투기자본이 대부분일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페소화위기로 불어 닥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갔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외국 자본..

나프타를 통해 개방의 물꼬를 튼 멕시코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제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0년 새 수출은 세배 무역수지는 네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자리도 무역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후안 실바/멕시코 외국계기업 근로자

저는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곳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지 보았습니다. 현재 저도 일하고 있고, 만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외국자본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직접투자는 물론 기업의 일정 지분을 사들이는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와 칼라일 등이 국내 부동산과 은행을 헐값에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후 외국자본의 투기성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직접투자 보단 포트폴리오 투자형태의 투기자본이 판을 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팀장

현재 국내자본시장은 거의 대부분 개방돼 있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추가개방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투기라고 단정 짓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투기라면, 우리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외국자본도 투기자본이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투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팀장

포트폴리오 투자 역시 국내에서 부족한 자본을 해외에서 충당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

과거 국내 부실기업들을 매각할 때 외국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만약 그 때 외국자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국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일은 이제 무의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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