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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어제 귀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중·일 3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한중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고위급 외교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삼국 외교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3국이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오늘 제기된 3국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력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협정은 모든 체결국간 모든 투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보호 협정으로 한중일 3국간에 투자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체결될 경우 3국간 경제통합이 급속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상들은 3국간 FTA 산학 공동연구에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가하는 방안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의 3국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면서 협력분야를 차근차근 축적해 가면, EU와 같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잇다고 믿는다`

한편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즉 EAFTA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최근 FTA에 역점을 두고 있는 노 대통령은 `EAFTA 분야별.산업별 후속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정상들과의 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FTA 타결 시점을 오는 11월로 조정키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까지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이 완료되면 동시에 한·아세안 FTA 협상이 타결되게 됩니다.

이렇듯 아세안과 동북아의 역내외 통합이 진전되면 인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공동체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금융협력, 교육과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등 다섯 분야의 협력만을 논의했지만, 곧 본격적인 경제.사회 통합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아시아.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각 국 정상들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등 지역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다는 평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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