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대차노조의 파업에 이어 16일 한미 FTA 반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연일 도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불법폭력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현대차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 총리는 또 비정규직 대책 시행을 앞두고 고용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등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1.1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가격이 연착륙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창호 정부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급식횟수와 시간, 식재료 품질 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내용의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한해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과밀억제지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없애고 대체 공업지역을 지을 때 동시에 시행해야 했던 것을 3년 안에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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