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핵심은 분양가 인하 대책과 청약제도 개편으로 요약되는데요.
실제로 분양가는 얼마나 인하되는지,
또 그 혜택이 어떻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
11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과연 집값은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분양가는 최소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억 천 만원에 실제 분양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4억 5천만원으로 2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 광명 한 아파트의 경우도 4억 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으로 19%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최대 52%까지 낮아지는 등 분양가 인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내려가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가격이 내려간 집들이 누구에게 공급되느냐.
정부는 당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공공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시행을 오는 9월로 앞당기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는 청약시 가점이 부여되며,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은 더 높아집니다.
반면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청약시 감점이 되고 청약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게 됩니다.
또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조기 시행됨에 따라 민간 아파트의 청약가점제도 앞당겨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인 2010년에서 1~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당장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주택 공급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9월 이후에는 이번 대책이 적용된 값싼 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전반적인 부동산 안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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