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등 5개 분야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무 차원이 아닌 고위급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쌀을 필두로 한 농업 분야로 양국의 협상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
이번 6차 협상에서 제외된 분과 협상은 총 5개.
먼저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을 다룰 무역구제 분과 협상과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자동차 분과협상, 그리고 약값 적정화 방안과 연관된 의약품 분과 협상과 쇠고기 뼈 검역 문제를 논의할 위생·검역분과 등 4개 분과협상은 이번 6차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될 원산지·통관 분과회의는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별도 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입니다.
협상 제외 이유에 대해 정부는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아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생검역분과의 경우는 쇠고기 검역과 관련해 기술협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미국측의 주장으로 6차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들 5개 분과를 제외한 상품과 농업 등 1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남은 분야 중 최대쟁점인 농업 분과에서 양국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측이 어떻게든 쌀시장 개방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 변화에도 쌀 만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이견이 팽팽한 만큼 이번 협상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양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실무선에서 가능한 현안들을 우선 타결하고, 무역구제 등 난제들은 고위급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7차 협상에서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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