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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뿌리뽑는다

생방송 국정현장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뿌리뽑는다

등록일 : 2006.11.07

우리사회에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을 누락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수백명의 탈루 혐의자를 적발했습니다.

기자>

한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업체의 탈루 활동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업체 소속의 250여개 가맹점들이 현금매출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챙긴 액수는 무려 1천633억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탈루 방법으로 점포별로 평균 6억5천만원씩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모두 36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내야 할 세금 7천5백27억원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1조5천억원이 넘지만 세금은 절반에 그치는 등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에 이릅니다.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액탈세한 업자가 48.9%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37.7%나 불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호황을 보이는 음식점, 대리인을 내세워 명의변경을 자주 하는 유흥업소,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등이 주요 탈루 업종으로 꼽힙니다.

또한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는 지방의 유명 병.의원이나 사건수임이 유달리 많거나 전문브로커를 고용하는 변호사 등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조사대상당 평균 6억7천만원, 총 2천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6일부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집단상가 등 탈세혐의가 있는 312명에 대하여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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