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일부 언론은 계절적 요인을 외면한 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집값 안정의 징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값 상승폭은 0.4%.
이사철과 결혼시즌 등 계절적 요인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매일경제 신문은 오늘자 기사를 통해 부동산 규제가 전세난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8.31대책 등을 통해 도입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과도한 전세수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전세값 상승은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전세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오는 12월에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되고 내년 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 집값과 전세값이 함께 안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세값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단기적으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