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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편중된 시각의 비판적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의 FTA 추진을 놓고 졸속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FTA에 대해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0배에 달하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협상.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추진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3년 미국과 유럽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3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오랜 기간 다양한 채널로 현안을 논의 하는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준비과정보다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제기되는 또 다른 주장은 쟁점 사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 없다는 것.

하지만 협상시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시간에 쫓겨 우리 입장을 포기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차별화된 협상 전략을 통해 일부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이미 관세가 낮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도 교역량의 증가 등 큰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인하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섬유와 의류, 가죽과 신발 등 고관세 품목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외자유입 증가 등의 이유로 농업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50만개 이상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입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민감품목들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천천히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19조원을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해 10년간 2조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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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6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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