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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발표된 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비과세 감면 제도 등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추측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13일 확고한 하반기 정책운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재확인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 뒤 일각에서 하반기 성장률 둔화와 체감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경기부양책이 쓰일 것이라는 추측까지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지난해 성장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낸 것의 반사 효과라고 설명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하반기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체감경기에 대해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지표경기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 수준인 5%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기 부양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므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거나 기초 생활 보장제도 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년 일몰 예정의 55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 감면목적 달성 여부나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8월 중순쯤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는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엔 서민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일관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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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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