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을 눈앞에 둔 가운데 토론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한미 FTA 공론조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토론이 펼쳐진 국민 의견 수렴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기획단장은 세계 무역에서 FTA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이 급부상하는 등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익의 균형과 민감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기본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두 원칙을 견지해 우리에게 유리한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칠레와 싱가포르, 멕시코와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GDP와 수출 투자 등이 공통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한미 FTA를 체결하면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TA 반대측 발표에 나선 정태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은 협상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며 추상적인 찬반 논쟁을 하기보다 가능한 많은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그 활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한미 FTA는 우리경제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력 수준에 걸맞는 최적 수준의 FTA가 필요하다는 협상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