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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靑, 국민청원 답변···"검찰인사, 특혜인사 아니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靑, 국민청원 답변···"검찰인사, 특혜인사 아니다"

등록일 : 2020.03.12

유용화 앵커>
청와대가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인사는 조직 쇄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특혜 인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청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두 청원 모두 추 장관이 취임한 뒤 단행한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2월에는 중간간부와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지목한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친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해 검찰의 중립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인사주기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사로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분리, 검찰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선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이번 청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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