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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36 건

재창업 지원 문턱 완화···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임보라 앵커>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국무회의 의결안건, 정리했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1. 재창업 활성화 동종업종 불인정 기간↓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
[LIVE 정책 PICK] 2026.08.25
법인 명의 '황제사택' 적발···1조9천억 원 탈루 혐의 임보라 앵커>국세청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탈루 혐의 금액만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영상으로 확인하시죠.조태영 기자>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200억 원대 고급주택을 사들인 한 법인.증축과 인테리어에만 100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그런데 이 주택의 실제 사용자는 사주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이들은 인근에 300...
[LIVE 정책 PICK] 2026.08.25
"마약 끊고 일상으로"···교도소에서 시작하는 회복 임보라 앵커>마약 중독은 높은 재범 위험 때문에 처벌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합니다.특히 약물과 차단된 교정시설에서부터 중독을 치료하고, 출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재활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데요.마약을 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복을 준비하는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부산교도소)모래와 흙을 차곡차...
[LIVE 정책 PICK] 2026.08.25
고용보험 밖 육아수당 확대 프리랜서 등 대상 포함 임보라 앵커>앞으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일하는 부모들도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취재기자와 국무회의 안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새로운 육아수당이 눈에 띄는데요.어떤 대상이 추가된 건가요?출연:신국진 기자정유림 기자Q.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어떤 차이가 있나?Q. 예비타당...
[LIVE 정책 PICK] 2026.08.25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최대 3년 추진 임보라 앵커>이혼 뒤에 아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법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집니다.성평등가족부가 기존 1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3년 이하로 세 배 높이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감치 결정을 받고도 형사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유림 기자와 짚어보...
[LIVE 정책 PICK] 2026.08.25
AI 민주정부 실현 등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정책+] AI 민주정부 실현 등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박성욱 앵커>행정안전부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8월 25일 오늘의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Q. 독자적 AI 모델 개발 필요성은?Q. 독자 AI 모델 개발 성과는?Q. AI 민주정부 실현 추진 배경은?Q. AI 대민서비스 혁신 방안은?Q. AI 기반 정...
[LIVE 정책 K 3부] 2026.08.25
"경찰, 앞으로 큰 권력 행사···개혁기구 고민"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37회 국무회의 (장소: 25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LIVE 정책 K 3부] 2026.08.25
재창업 지원 문턱 완화···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되는데요.국무회의 의결안건,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1. 재창업 활성화 동종업종 불인정 기간↓폐업한 개인사업자가 ...
[LIVE 정책 K 3부] 2026.08.25
법인 명의 '황제사택' 적발···1조9천억 원 탈루 혐의 김용민 앵커>국세청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탈루 혐의 금액만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200억 원대 고급주택을 사들인 한 법인.증축과 인테리어에만 100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그런데 이 주택의 실제 사용자는 사주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이들은 인근에 ...
[LIVE 정책 K 3부] 2026.08.25
다음달 21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김용민 앵커>보건당국이 다음 달 21일부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특히 이번부터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14세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
[LIVE 정책 K 3부]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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