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이면 한미FTA 1차 본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미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한덕수 부총리는,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편 나라와 폐쇄적인 나라의 성장률 격차는 5배에 달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FTA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말로 한미FTA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미국 등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은 상품과 자본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업과 서비스업 일부 부문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면밀한 검토와 보완대책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세계무역의 절반 가까이가 FTA 체결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FTA를 필두로 한 지역주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한미FTA의 본격적인 협상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근거 없는 비판이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이해득실에 대한 냉철하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