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된 공개 문건과 민간인 사찰문제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문건의 정치적 이용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장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었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경위입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에서 공식기강업무를 담당하던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과정에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 부처의 감사활동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된 것입니다.

둘째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입니다.

참여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의 기능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동일하였으며, 인력도 40명 내외로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심의관실의 활동한 내역을 보면, 국민의 정부시기인 2000년에는 국모 의원 등 2001년에는 서모 의원 등, 2002년 김모 의원, 그리고 모 은행장 등이 있었고, 참여정부시기에는 2003년에는 김모 의원, 민간인 윤모씨 등 2004년에는 정당이 허모씨, 2007년 민간단체회장 김모씨 등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조사심의관실의 관련업무로 판단하고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기강확립업무의 담당기관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0년 7월 조직개편 이후 공직자 복무기강관련업무 외에 동향, 정보보고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청와대와의 관계, 즉 BH하명 관련입니다.

공개문건 상 BH하명의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되어 총리실에 이척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로, 공개 문건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총리실에서 이미 발표한 입장과 같이 이번 공개문건은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를 하여 그중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를 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문건으로써 작성경위,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업무의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이후 2010년 7월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명칭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원도 축소하였습니다.

현재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법령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공직기강확립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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