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어제 소상공인들이 "소비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에 영업도 물리적으로 제한된 와중에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3단계 격상이 논의되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앞이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도 없고, 매출은 땅에 떨어졌는데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는 이들에게는 가혹하다 못해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같다고 합니다.

더욱이 퇴직금과 대출금 등으로 희망차게 시작한 음식점 등에게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졸지에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돼버렸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도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하가 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1, 2차 재난지원금은 숨통만 틔웠을 뿐 효과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은행 대출 현황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지난 9일 긴급 공지한 소상공인 긴급 대출에는 2만명이 몰려 3천억 원이 5시간 만에 소진됐습니다.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다수는 이제 추가 대출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초에 지급된다고 해도 사실상 임시처방일 뿐입니다.

중소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대출도 이미 바닥을 넘어 초과해버렸습니다.

목표액 21조 2천억원을 넘어서 21조 7천억에 달해버렸습니다.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임대료 멈춤법, 반값 임대료 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십분 공감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경감분을 임대업자들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전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기관의 부실이 걱정되지만 최소한의 선에서 금융기관이 단기적이라도 그 부담을 함께해야 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야 한다는 것인데요, 임대인들에게도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인하 방안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처와 국회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즉 경영안정자금 성격의 조속한 대출 확충과 추가 재원 확대, 세제 지원을 통한 상가 임대료 부담 추가 완화, 대출 원리금 부담 경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동원된 중장기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긴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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