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근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 형태에서 '플랫폼 노동자'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그 속도와 폭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취약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약 1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18.2%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들까지 고용보험의 범위를 넓히면 그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은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지만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면 가입률은 49.4%로 뚝 떨어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임의 가입을 기준으로 삼는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고용보험체계가 고용 관계만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 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역시 고용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4대 보험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 관계를 추진하게 되고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이 함께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은 소득 기반 제도로 고용보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원 마련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틀을 잡겠다는 것이죠.

사업장 중심이 아니라 개인 소득별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흡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줘 2025년에 2천 백만 명을 가입시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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