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의붓 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트렁크에 갇혔던 9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10월엔 생후 16개월 된 여자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만건 수준으로 집계됐던 아동 학대는 2018년 2만 4천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9%로 나타났는데요, 아동을 보호해야 할 가정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더이상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2021. 1. 19)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대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 하루빨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착 되도록 인력확보와 시설 확충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즉각분리제도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가 의심된다면 즉시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72곳인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29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를 입은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요.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임시 보호 시설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제 때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 전담 공무원의 직무 교육 시간은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립니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새롭게 만들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또 일선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 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현장 조사에서 신고 장소 외에 다른 곳까지 조사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출입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약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추가했습니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등과도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 학대 신고망을 늘려나갑니다.
이와 함께 '아이지킴콜 112' 어플로 편리하고 쉽게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대 징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신분 노출이 꺼려지는 교사와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는 익명신고 제도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입양제도도 개선되는데요, 먼저, 입양기관에 외부 위원이 포함된 결연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할 예정입니다.
가정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 아동을 6개월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사전위탁보호'도 제도화 하는데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주고, 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안정적인 입양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해외에서는 아동학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국 뉴멕시코주의 경우,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면 1급 살인으로 간주하고 가해자에게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립니다.
영국은 2014년 신데렐라법을 제정해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방임, 폭언 등 아이의 지능과 감정 발달에 피해를 주는 행위만으로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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