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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회차 : 821회 방송일 : 2021.04.08 재생시간 : 03:05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발표 당시 내놓았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성 효과가 큰 서울 영등포 신길13구역 등 5개 단지가 최종 결정됐는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부 2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장소: 7일, 정부세종청사)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의 5개 단지로 영등포 신길13, 중랑 망우 1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 광진 중곡 아파트입니다.
선정된 후보지 대부분은 민간 정비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갈등도 깊었지만, 공공이 나설 경우 높은 사업 효과와 최소 주민동의율인 1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사업효과 분석결과 5곳 모두 용도지역 1단계 상향으로 지금보다 용적률과 공급세대수가 1.5배 이상 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보다 평균 5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조합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10월까지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영등포 신길13단지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역세권이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거쳐, 용적률이 258%p 올라가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해 2배에 달하는 세대수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는 정비구역의 토지가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높이 제한이 있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단지로 꼽힙니다.
이곳 역시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단지 전체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용적률과 공급 세대수 증가는 물론 부지 정형화와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재건축 후보지 접수 결과 현재까지 101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부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역세권 등 입지여건은 우수하지만 도시규제 등으로 자력개발이 곤란한 지역, 구릉지 등 입지여건이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곤란한 지역에서 다수 제안했으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상향과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으로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접수된 지구들의 사업성 효과와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검토해 이르면 7월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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