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중위 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에는,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복지제도의 기준점인 중위소득을 내년 5.02% 올립니다.
이는 중위소득 기준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 약 24만 원 오른 512만1천80원입니다.
이로써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천324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시행합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에 저희가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합니다. 전 국민의 5% 수준인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소요 110억 원을 반영한 것이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벌어진 교육, 주거, 의료 등 5대 부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 4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연간 10만 원 상당의 학습 특별 바우처가 신설되고 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도록 국가장학금 지원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 월 20만 원 한시 특별지원을 펼칩니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소득 수준별 차등을 둬 최대 80%까지 늘립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재도약 지원도 펼쳐집니다.
코로나 19 위기극복부터 폐업·재기, 창업, 성장까지 4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1조1천억 원에서 3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배정했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는 23조3천억 원을 반영해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87만 명 지원과 한부모 자녀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뉴딜 가속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역 공간과 지역산업, 지역 환경 플러스 초광역권' 시범협력 분야에 13조1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해 향후 10년 간 연간 1조 원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 외에 재정 분권과 관련된 지방재정 순 확충 규모가 2조 원 수준이 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라든지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22~23조 원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방재정이 보강된다고..."

아울러 기존에 시행하던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이 올해 7천억 원에서 내년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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