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 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재정 적자'는 20조 원 줄여, '건전 재정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약 8.3%, 46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확장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인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는 기금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이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20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수준, 국가채무는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내년도 세금이 올해보다 24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지출 규모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역할→경기회복→ 세수증대→건전회복의 재정선순환 구조를 가시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당장의 재정수지 적자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중기 관점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의 취지도 감안되도록 하였고, 지출구조조정과 재정 재구조화, 그리고 세입기반 강화 등도 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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