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손실보상 확대···방역지원금 별도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손실보상 확대···방역지원금 별도 지원

회차 : 874회 방송일 : 2021.12.22 재생시간 : 03:07

박성욱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에 힘쓰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이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1.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업무계획, 손실보상 확대·방역지원금 신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 별개로 1백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새롭게 추가하고,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기획재정부 1차관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 초저금리 융자자금 35.8조 원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피해가 집중된 관광·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4.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청년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모태펀드 1조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합니다.
규제자유특구도 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해 혁신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립도 지원합니다.
납품단가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을 위해 원청과 하청 간 부당 특약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고용노동부 내년 업무계획,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신기술 인력 16만 명 양성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 산업 종사자가 저탄소, 디지털 등 신산업으로 직무를 전환하도록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취약계층 취업 지원에는 예산 17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14만 명분의 채용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5%로 확대 적용합니다.
일자리 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까지 포함하고,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플랫폼노동자까지 보험 적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힘씁니다.
이를 위해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마지막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호도 한층 강화합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직업병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7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