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최근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들의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와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으로 주택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과 화성 등 하락 세 진입 지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정기준 실거래가로도 지난 10월 강남 4구가 0.03% 하락으로 돌아섰고, 11월에는 서울 전역이 0.91%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세가 내년까지 자리 잡히도록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6천 가구 추가한 6만8천 가구로 늘리고, 전세물량도 5천 가구 늘린 4만4천 가구로 확대해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수준의 물량인 1만7천 가구를 전량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같은 일부 비거주자들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과 기간 등을 적고, 임대업이 불가능한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내년 3월까지 한국은행과 관세청 간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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