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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필지 제도 도입···'벌떼 입찰' 막는다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1사 1필지 제도 도입···'벌떼 입찰' 막는다

회차 : 1061회 방송일 : 2022.09.26 재생시간 : 02:38

김용민 앵커>
앞으로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을 때 모기업과 계열사 중 한 개 업체만 한 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벌떼 입찰'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등을 동원해 편법으로 참여하는 '벌떼 입찰'.
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를 조사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0개사는 행정제재 외에도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택지 환수가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택지 공급을 위해 벌떼 입찰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 중 1개사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택법을 개정해 사전 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업무수행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막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
한편, 대책 발표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벌떼 입찰' 현장을 둘러보고, 근절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입증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입증이 되면 이에 따라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공정질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앞두고 이번 조치에 이은 제도 보완으로 택지 공급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 영상편집: 전병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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