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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재정' 기조···지방 채무비율 8%로 관리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건전 재정' 기조···지방 채무비율 8%로 관리

회차 : 1061회 방송일 : 2022.09.26 재생시간 : 02:21

김용민 앵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건전한 재정기조를 확립해, 튼튼한 지방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지출도 확대됐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 세입 전망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와 민생안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부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과 교통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부기준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던 재정 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와 16개 시·도 위택스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과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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