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본문

KTV 국민방송

미국, IRA 의견 수렴 착수···"피해 최소화"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미국, IRA 의견 수렴 착수···"피해 최소화"

회차 : 1068회 방송일 : 2022.10.06 재생시간 : 01:44

김용민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이후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미국 재무부가 'IRA(아이 알 에이)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현지시간 5일 IRA를 통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 마련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는 전기차에 최대 7천5백 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이 담겨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IRA에는 이외에도 핵심광물 조건과 배터리 부품 제조조립 조건도 담겨 있는데, 이같은 조건을 모두 맞추더라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명확한 해석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간 양자 협의 채널을 열고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의견 수렴은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6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