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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규제 OUT···한 총리, 현장간담회로 30개 해결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매주 월~금요일 19시 30분

'기업 발목' 규제 OUT···한 총리, 현장간담회로 30개 해결 [정책현장+]

회차 : 1068회 방송일 : 2022.10.06 재생시간 : 03:44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인데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진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윤세라 앵커>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관련 법령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얽혀있는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현장에 신국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부터 현장을 돌며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곧바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장소: 전북 익산시)

동북아 최초의 식품전문산업단지로 기업과 연구소 관련 기관이 집적화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과 연구소 100여 곳이 들어서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간담회 (지난 8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이곳을 방문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8월 3일
"우리가 더 좋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질 좋은 커피 생두를 발굴해 유통, 생산하는 이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면서 제조시설과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회사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원두만 판매 가능했고, 해당 원두로 만든 커피는 판매할 수 없어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안진영 / CNC커피 대표이사
"여기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하게 돼 있었어요.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양해서 거기에 맞는 부가상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을 올렸어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맞는 상품만 판매하다 보니깐 매출이나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 협의 끝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장 부대시설에서 휴게 음식점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에서는 다른 지역 생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고, 일부 조건이 충족할 경우 OEM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배양육 식품첨가물 소재 개발·생산 기업들이 명확한 허가기준을 알지 못해 제품 연구개발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에 정부는 명확한 허가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기준을 정비해 유사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완섭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사무관
"그동안 정부에서는 민간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녹취> 안진영 / CNC커피 대표이사
"기업이 시대에 맞춰서 기업활동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규정이나 규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기업 현장에서 소통해서 바꿔나가서 기업활동이나 매출 증대에 같이 발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 30개를 해결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문제 해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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