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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5.23

최대환 앵커>
네, G7 성과 보고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나요?

서한길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이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를 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주말인 16일과 17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노숙을 하며 소란을 일으키고, 도로를 불법 점거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초래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집회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나요?

서한길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직무를 이행하는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에 대해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최대환 앵커>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공직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강력히 법 집행을 하겠다는 거군요.
이번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알아보죠.
서 기자, 어떤 안건이 의결됐나요?

서한길 기자>
네, 이번 국무회의에서 총 23건의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형벌 폐지와 과태료 전환 등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중요한 법익이 아닌 행정상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한 건데요.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을 개정했고,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사각지대롤 줄이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도 의결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기업 경쟁력을 강화와 민생 현안까지 다양한 안건이 의결됐군요.
다른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대통령실에서 만남을 가진다고요?

서한길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참석한 건데요.
중소기업인대회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500여 명도 참석합니다.

최대환 앵커>
중소기업 행사인데 특이한 점은 대기업 총수들도 참석했다면요?
이번 행사에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이유가 있나요?

서한길 기자>
네, 대기업 총수들도 이번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기술이나 인력, 자금 등에서 윈윈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상생협력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들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 행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합니다.

송나영 앵커>
네,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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