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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윤석열정부 2년 국민·기업 위한 부담금 정비 성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석열정부 2년 국민·기업 위한 부담금 정비 성과

등록일 : 2024.05.30 11:38

박성욱 앵커>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담금.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 지갑 속에서 빠져나가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던 부담금이 전면 정비되었습니다.
관련 성과와 과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박성욱 앵커>
먼저 '부담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이번 부담금 정비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22년 만에 이루어진 첫 전면 정비죠?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부담금 폐지·축소 등이 논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성욱 앵커>
개편되는 부담금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출국할 때도 돈이 나가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출국납부금이나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차 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등 생활 밀접 부담금이 재정비되면서 국민들이 얻는 수혜, 긍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박성욱 앵커>
또 그동안 환경 문제로 껌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진다고요?

박성욱 앵커>
국민과 기업 모두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죠.
전기료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전력기금 부담금'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정비가 되었나요?

박성욱 앵커>
기업, 또 나아가 산업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던 부담금도 인하가 됩니다.
이 중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무엇인지 각각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왜 바뀌었는지,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이 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꽤 많은 법정 부담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박성욱 앵커>
우리 삶 곳곳에 자리잡았던 오랜 부담금이 정비되면서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기업에도 활력이 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또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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