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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형사사건 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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