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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넷플릭스·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정위, 넷플릭스·쿠팡 등 구독 서비스 첫 실태조사

등록일 : 2025.05.13 20:22

모지안 앵커>
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눈속임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점검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값을 치르는 '구독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식료품 정기 배송이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멤버십, 넷플릭스와 티빙을 비롯한 OT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구독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21년 4.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률이 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비스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이른바 '다크패턴'이 주로 지적됩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해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해지 메뉴를 찾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형적인 '다크패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배문성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장
"(구독 서비스가) 기업들에도 주요 경영 전략이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소비자 이슈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공백이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국내외 37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넷플릭스 등 국내 5대 OTT 서비스와 멜론과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이 포함됐습니다.
쿠팡, 배민 등 멤버십 서비스와 생성형 AI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학계 등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는 제도 개선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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