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정부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도심 주차장을 택배 환적지로 사용하는 방안과 우범지역 범죄예방 등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높은 7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8월 도입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받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하반기 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국장
"이번에는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높은 과제들 중심으로..."

먼저, 도심 내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지 등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있어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과제 선정으로 배송 거리와 시간이 단축돼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교통혼잡, 환경오염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범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과제도 선정됐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로 활용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국장
"별도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QR을 스캔하게 되면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게 돼서 현장의 영상과 음성 위치를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폐기물관리법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농수산부산물의 식품과 화장품 등으로의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으로 한정됐던 도축 검사 결과 검인에 AI를 도입, 자동화 하는 방안 등도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선정된 7개 과제에 대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고광현 / 영상편집: 정성헌)
향후에도 전부처 대상 수요 조사를 반기별로 시행해 개선 필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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