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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교 학점제' 부담 낮춘다···최소 성취 보장지도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교 학점제' 부담 낮춘다···최소 성취 보장지도 완화

등록일 : 2025.09.25 20:47

모지안 앵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늘고 교사 업무가 과중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 취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과목 설계로 학생들은 학업 부담이 늘어나고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최교진 사회부총리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지도 업무도 원래 계획했던 것이 좀 제대로 설계되었는가, 선생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사 업무 부담을 늘린단 지적이 제기됐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 시수에서 3 시수 이상으로 조정한 겁니다.
또 교원 정원도 적정 수준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공동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합니다.
출결 처리 권한은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상 공통과목 세부능력 등 기재사항은 줄이고, 나아가 학부모와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통과목 이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학생들의 학습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등학교 이전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가 기초 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합니다.
포털에서는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이와 함께 전문대 또는 지역 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해 고교 학생 대상 전문 교과 과목 개설을 확대하고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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