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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등 7개 분야에 대해 총리 자문과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
지난 2일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오는 15일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 형식으로 선정합니다.
위원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에서 각각 3분의 1씩 추천을 받아 구성할 방침입니다.
녹취> 신현성 /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입니다.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이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위원회가 다룰 주요 의제는 모두 7개 분야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과 실용외교를 비롯해, 교육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입니다.
위원회는 7개 분야에 대해 총리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총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정치 민주와 사회 교육, 경제 민생과 기후환경 평화 4개 분과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각 분과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를 정부 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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