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제분업체 7곳이 6년 가까이 가격과 공급 물량을 짜고 올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6천7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업체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뒤 실제 시장에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담합은 지난 2018년 당시 최대 수요처인 농심을 둘러싸고 업체 간 점유율 경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 업체 임원들이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이후 담합 범위는 점차 확대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 제분사까지 가담했고, 거래처와 제품군도 사실상 시장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모두 24차례에 걸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 했고, 대표급과 실무진 회의만 50여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원가 상승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원가 하락 폭은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업체별로 최대 74%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 확보로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담합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분사 7곳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명령과 함께 총 6천710억 4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1월, 해당 7개 제분사와 담합 가담 임직원 총 14명을 검찰에 고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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