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동시에 고령사회 대비책도 꾸준히 추진됩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요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노후생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정책 시행에 앞서 정부가 사회 각계의 뜻을 모아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유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노력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후세들은 2006년을 인구재앙을 막고 고령사회를 연착륙시킨 원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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