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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혹 헛되게 쓰이는 건 아닌지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많은 예산이 쓰이는 연구개발사업은 사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됩니다.

김현아 기자>

내년부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측되는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출연연구소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과학기술위의 심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됩니다.

최근 우주개발사업과 대형장비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이 장기화.대형복합화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 사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되면 각 부처와 출연연구기관들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을 강화화고 과학기술위는 기획내용에 대한 외부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투자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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