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아파트단지내 도로폭의 기준이 앞으로는 지하주차장의 구조나 위치 등 주택단지 실정에 맞게 완화됩니다.
또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목적지가 아닌 국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할 경우 기존의 항공기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해 탑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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