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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10일 “ 국적 관리 허술, 탈법 판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한 해에 1만 명을 넘어섰지만 국적 취득 과정에 탈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적 신청의 정당성을 가릴 인력이 부족하고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박재완 사무관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서 국적 취득을 신청한 다수의 선량한 동포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원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서류위조, 위장결혼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적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업무 담당자가 충원되면 보다 엄정하게 국적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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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국적관리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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