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가동에 나섭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는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 프로젝트로 7개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을 비롯해 전력 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대 분야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 산업에 투입하여 지역이 성장의 수혜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 과제도 공개했습니다.
3~6%대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 공급하고, 대출이 어려운 청년이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대출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스피 4000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정리하고,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강력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는 공정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고, 법 위반으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과징금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 1회 반복할 때마다 최대 50% 가중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손 볼 전망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단체 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추진합니다.

녹취>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하도급 기업, 대리점주의 거래조건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와 직결되는 식품과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 장기화된 담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위장 계열사 활용 등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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