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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176회 방송일 : 2019.03.06 재생시간 : 03:38

유용화 앵커>
다행히 한유총의 개학연기 등 집단 휴폐업 방침이 철회되어,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한유총이 결국 백기 투항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했던 행태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이번 한유총 사태로 국민들은 유아교육이 사적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적영역으로 간주되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다시 실감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마련하고 정립해 나갈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한유총 사태는 국감에서의 폭로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유아교육의 부실성과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회계관리의 투명성 하나라도 정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보여주었던 극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유아교육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최근에 와서 강조되고 있지만, 그 준비 정도는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국가와 결부된 공적성격입니다.
즉 공공성의 구성요소로서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기반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서는 아직도 유치원 등의 공공적 성격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제와서 국회가 조금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아직도 턱없이 낮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전국 유치원 원아 학생들은 69만 2천 139명인데, 이중 51만 7천 306명이 사립유치원 원아수입니다.
즉 현재 유아교육의 실질적 담당자는 사립유치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현존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 입니다.
법인화 유도,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을 추진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확충되야 하구요.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입니다.
장애·지역·부모의 재산상의 격차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교육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도 문제입니다.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함께 교사 질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철학자 프뢰벨은 유아학교를 Kindergarten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는 유아 Kinder+정원
garten의 합성어죠.
그는 인간은 정원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임무는 인간내면에 담겨 있는 신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유아교육이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공공성 확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능동성이 함양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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